과학기술분야 학회 대상 구축형 R&D 심사제도 설명회 개최
-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구축형 R&D 심사제도 시행을 계기로
현장 중심 구축형 R&D 기획수요 발굴 문화 확산 등 제안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5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 모든 과학·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R&D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‘예타’)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.
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‘물리’ 분야와 ‘바이오’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, 5월 11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·공포에 따른 구축형 R&D 심사제도 본격 시행을 계기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약 700여개 과학·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.
이번 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&D 예타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R&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, 특히 구축형 R&D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주기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연구현장의 의견을 정부 부처의 사업기획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.
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설명회에서 “향후 대형 연구인프라는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구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”며, “사업 추진 중이라도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업은 심사제도를 통해 과감히 사업을 중단하여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