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연구자‧사업자 대상 규제수요 발굴, 규제연구제안서 조사

□ 연구제안 내용

 ㅇ 신기술 인허가를 위해 규제제도·기준의 개발·개선이 필요한 경우, 또는 관련 과학기술적 근거 확보를 위해 규제측 추진이 필요한 연구

 ㅇ 현재 개발 중 또는 도입예정인 기술을 실증 및 현장적용 할 때 심검사 등에 필요한 규제기술 관련 연구

□ 조사대상

 ㅇ 원자력 유관 부처(과기부·산자부) 및 기관(한수원 등) R&D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거나, 예정(신규기획 참여자 등)인 연구자 및 사업자

   * 실증‧적용 주체(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전력기술, 한국원자력연구원 등)에 적극 홍보 필요

□ 결과 활용

 ㅇ 제출된 제안서는 규제제도 개선 및 규제기술 개발 관련 원안위 소관 R&D 사업기획, 과제기획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

   * 제안사항이 반드시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, 제출된 제안서는 시급성, 중요성,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‧과제 기획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조사기간 및 방법

 ㅇ 제안서 접수기간: 2025.8.20.(수)~9.30.(화) 까지

 ㅇ 접수방법: [붙임1] 제안서* 양식 작성 후 연구재단 기획마루(plan.nrf.re.kr)로 제출

   * 제안서 수량·분량제한은 없으며, 추가 설명자료(논문, 통계자료, 보고서 등)가 있을 시 별첨 가